검찰 총선 당선인 104명 입건 98명 수사 중

검찰 총선 당선인 104명 입건 98명 수사 중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98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관련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제20대 총선 선거일인 지난 13일 오후 12시 당선자 중 104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되었다고 14일 밝힌 가운데 이 중 현재 수사 중인 당선자가 모두 98명이라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일반인을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1451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되었으며 이 중 31명이 구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 제공 - 사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흑색선전사범 606명(41.7%) 여론조작사범 114명(7.9%)으로 흑색선전 사범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19대 총선 당시 당선자 30명을 기소처분 했고, 10명은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18대 총선 때는 34명의 당선자를 기소처분해 15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당선자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사건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시 형사부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는데요.

 

연합뉴스 제공 - 사진

 

일반적으로는 선거일 이후에 입건되는 선거사범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선여부 및 고소·고발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당선자 등 중요사건 공판시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대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 4천210만398명 가운데 2천443만746명이 투표에 참여, 58.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상 최저치의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2008년 18대 총선(46.1%) 이후 19대 총선을 거쳐 이번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투표율은 다시금 상승 곡선을 타게 되었는데요.

 

 

역대 총선 투표율은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였습니다.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곳은 전남으로 63.7%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54.8%)였으며 서울은 59.8%로 전체평균 보다 높았는데요.

 

 

나머지는 부산(55.4%), 충남(55.5%), 인천(55.6%), 경북(56.7%), 경남(57.0%), 제주(57.2%), 충북(57.3%), 경기(57.5%), 강원(57.7%), 대전(58.6%), 울산(59.2%), 광주(61.6%), 전북(62.9%), 세종(63.5%)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