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대구지방법원이 11일 오전 10시, 제11호 법정에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을 연 가운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으며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농약 사이다 할머니 에게 이같이 구형했는데요.

 

농약사이다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또한 검찰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검찰은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면서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검사들도 피고인이 과연 범인일까에 의문이 들었지만, 피고인에 유·불리한 증거를 모두 모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사건 연합뉴스 방송 화면 - 사진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반면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형에 피고인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형사재판 기본원칙을 소개하면서 검찰 증거들의 허점을 집중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다"며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강조하였는데요.

 

변호인단은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 결과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안 된다"면서 "공소사실이 모순점이 많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상주 농약 할머니 살충제 사이다 사건은 올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이모(89) 할머니 등 60~80대 할머니 6명이 냉장고 안에 있던 사이다를 나눠 마시고 이 중 2명이 숨진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이은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이날 오후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